인천 복지 기준선(인천형 뉴딜) 총정리

인천형 뉴딜인 인천복지기준선 정책이 최종 보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 의해 발표가 됐다.

그는 인천 복지 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
체적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추홀 구의 초등학교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가 비극이 발생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인천시이다.

복지는 총 5개 분야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 10조 8천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

또,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A인천형 기초 보장제도 시행 A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 대주택 확충 등 다양한 돌봄 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 과제를 선정했다.

돌봄

돌봄 대상을 아동, 장애인. 어르신으로 분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와 아동을 위한 다 함께 돌봄 센터 확층,

어르신의 건강 및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인권보호 돌봄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장애인 불편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물과

공공 요양시설도 2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

소득 영역은 누구나 중위소득 40%를 최저선으로 제시를 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지리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의 목돈 마련을 위해 3년간 월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건강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기간 인프라를 확충하고 , 생활권 중심 지역 책임 의료기관 육성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설립되고 제2인천의료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8곳에서 18고으로 늘리며, 취약계층 의료비와 아동 치과 검진비, 노인 틀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역 특성상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은 응급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 전용 헬기와 닥터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주거

공공임대 주택 확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등이 포인트고, 세부적으로는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여 호 확충과 원도심 노후주택 환경 개선 강화 등이 있습니다.

'주거 임대료 가구소득의 25% 미만 부담'이 최저 기준으로, ‘주거여건 격차 최소화'가 적정 목표로 세웠다.

또 주거 여건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무상교육 기회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교육

균둥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 교육정책 확대 및 내실화, 평생교육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고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이라는 적정선을 내세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100여 개 정도 늘리고

학업과 취업 지원 대상을 1500명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인천시가 대대적인 금액을 써서 인프라 확충을 하기를 원하는데 인천시민인 저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소득이란 게... 저는 분명히 가난한데 왜 포함이 안 되는 건지..ㅜㅜ 기준을 확실히 하고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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