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재발화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점 총정리

"인천 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부정 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너무 큰 잡음이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가 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 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가 직고 용한다.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가 각각 고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3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 경비)

 

 

 

 

인국공사태

1.‘지난 6월 22일 인천 국제공항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에 이어 직접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후 일반국민들까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경찰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문정부 공약 후) 공개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2. 구본환 전 사장 사임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대비를 하지 않고 사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또 부당한 인사를 당해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도 운영 공정성 훼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3. 정규직 전환 시 정부의 관여

유경준 의원은 청와대가 300여 개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유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문제만 청와대가 관여를 것인지. 왜 공공기관의 정규직 문제를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를 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말하면서 “2017년부터 130여 차례 진행된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 노. 사. 전 협의회 과정이 단  5일 만에 뒤집힌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 비서관실의 관여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청원경찰로 공사에서 직고용 하는 방향은 공사 자체 검토에서도. 외부 법무법인 검토에서도. 노사 전 협의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었는데 왜 갑자기 인천 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일요일 밤 10시에 급하게 직고용 결정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립기어에 놓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도 있다고 알아주세요

 

 

 

현시점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실직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환자들도 마냥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 측은 소방대원(211명)과 야생동물  통제요원(30명)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47명(소방대원 45명, 아생동물 통제요원 2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나머지 직원이 공사에 정식 임용되는 17일을 기점으로 해고된다. 여객 보안 
검색요원(1902명)도 직고용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실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노조들도 반발이 거세다. 최근에는 파업론까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세 개의 자회사 안에서도 노조가 통합돼있지가 않아. 결속력이 부족하고, 잡음이 많다.

공시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더욱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카톡방에서 검색요원으로 추정받았던 인물이 사실은 조작된 내용이라고 밝혀져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확실히 누가 잘잘못을 따질게 아니라 당장 현실 문제에서도 정규직이었던 사람들과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은 첫 입금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복지는 절대 인국공까지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또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잘리지 않고 회사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념이 가장 큰 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유언비어가 살이 붙여져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게 현 실태라고 생각됩니다. 

 

조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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