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선을 넘었다 처벌과 사례 문제점 정리

 입으로 나오는 말보다 무서운 건 손가락으로 통하는 글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동조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악플러들은 특히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연예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많이 삼는다.
무기명이라는 것을 이용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것을 이용해 남을 공격하는 아주 못된 발상이다.
이미 많은 연예인들 중에는 악플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나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행위의 비슷한 행동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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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악성리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모욕죄

서두에 말했듯이 이미 한 사람을 타깃으로 정하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것(특정인), 또 사실이 아닌 표현이 동반되어야지 처벌을 받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명예훼손죄

말 그대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할 때 받는 것인데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를 실추시킨 게 입증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포한 사실이 거짓까지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처벌받는다.

하지만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공연성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지 또는 비슷한 행위를 했는 지다. 바로 이 부분이 댓글이라는 것이다. 댓글을 통해 자기 자신만 보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됩으로써. 이 공연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댓글이 아무리 무기명이라고는 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어디에 사는 누군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징

 

고소의 성립

우선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 의도, 공연성 이 세 가지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별에서 DM을 통해 그 특정을 욕을 한다면. 그것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목적 : 피해자의 사회적 지휘가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어야 하고, 문서나 특정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욕한 사람과 피해자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삼자가 봤을 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연성 :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나 집단 등을 말합니다.

기준

 

사례

1. 가수 '박지민'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한 장으로 DM에 온갖 성희롱과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면서 '한번 하자'라고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2. 트와이스가 소속된 JYP에서는 "트와이스에 대해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37건의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고 수위가 심각한 글이 담긴 커뮤니티 및 특정 블로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민. 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참 교육을 보여줬다.

이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악플로 인해 세상을 떠난 꽃다운 나이의 친구들을 여기에 쓰는 것 또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적지는 않겠지만.. 아주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년 들어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스포츠.연예기사에는 댓글을 못달게 하였다 실제로 개편 이 후 악플은 63%나 줄었다고 한다.  포탈 사이트마다 봇을 관리하여  욕설 단어나. 욕설 사이에 오타를 넣어하는 경우 모욕적인 표현까지 봇이 다 탐지를 한다고 하니 추후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한 클린 문화가 되었으면 한다.

실제

 

문제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오프라인에서 드러나지 않으니 누군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명 '키보드워리어'가 되는 것이다. 실명제를 도입을 하면 분명히 80%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악플에 대해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42%가 댓글을 쓰는 기준의 강화 (실명제)를 뽑았다 그 뒤로는 개인의 노력과 시스템 구축이 이루었다.
또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짓이라는 것을 더욱 알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자료 : 리얼미터

오늘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연예기사나 스포츠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그들이 왜 피해를 받는지. 또 만약 악플러가 이 글을 읽어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싶다. 만약 10명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보고 경각심을 느낀다면 저는 블로거로써 큰 만족을 느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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