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과상실, 등록방법 피부양자의 뜻

최근에 건보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카톡을 받고, 갸우뚱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카톡을 받고 건보공단 측에 문의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어서 불만인 분들도 많다고 들어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와 등록과 상실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1

 

피부양자 :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사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아닌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생활 관계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자격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됩니다.
형제, 자매인 경우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그 나이는 30세 미만 ~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소득과 재산, 부양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재산요건
여기서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이며,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해당합니다.

소득요건
소득같은경우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연금과 기타소득, 이자, 배당 등이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자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건보 홈페이지에서 도표를 통해 자신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실 요건입니다. 이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업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 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돼 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한편 2022년 부터 연간 소득을 3400만 원 기준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하고, 재산세 기준금액도 5억 4000만 원 에서, 2022년 7월부터는 3억 6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신고기한

기한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건보 홈페이지 고객센터 1577-1000)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차이가 있으니 연락 후 정확히 작성하세요~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보홈페이지(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해아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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